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정보통신·개인정보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1인)
#연령확인#개인정보보호#맞춤형정보추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이용자와 학부모, 그리고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 이용자와 학부모, 그리고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령확인 의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연령확인을 의무로 하고, 청소년 계정엔 맞춤형 정보추천을 적용하지 않아요
현재는 연령확인 의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연령확인을 의무로 하고, 청소년 계정엔 맞춤형 정보추천을 적용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라나는 아이의 학습권과 심리건강을 지키고, 사이버폭력과 노출 위험을 낮춰요
자라나는 아이의 학습권과 심리건강을 지키고, 사이버폭력과 노출 위험을 낮춰요
⚠️
우려할 점은?
대규모 플랫폼의 데이터 남용이나 오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규모 플랫폼의 데이터 남용이나 오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