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토지·개발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농지보유합리화법인#농지접근성#공동영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농업인과 신규 농업경영체가 영향을 받아요.
청년농업인과 신규 농업경영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 매입이 분산되는데, 앞으로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농지가 모여 집중돼요.
현재는 농지 매입이 분산되는데, 앞으로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농지가 모여 집중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농가의 농지 확보가 쉬워져서 농사 시작과 운영이 안정돼요.
청년농가의 농지 확보가 쉬워져서 농사 시작과 운영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지역 주민이나 농가가 불공정한 분배나 관리 문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지역 주민이나 농가가 불공정한 분배나 관리 문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