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조세·세금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8인)
#지방법인세#재정분권#공동세원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영향을 받아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세 법인세로 걷히는데, 앞으로는 지방법인세로 걷히고 납세시기가 같아져요.
현재는 국세 법인세로 걷히는데, 앞으로는 지방법인세로 걷히고 납세시기가 같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서비스가 개선되고 재정 안정이 커져요.
지역 서비스가 개선되고 재정 안정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나거나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나거나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