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금융·보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국가자산#전략산업#장기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자산을 다루는 한국투자공사 직원과 전략산업 기업, 그리고 이를 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자산을 다루는 한국투자공사 직원과 전략산업 기업, 그리고 이를 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탁자산 운용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전략투자계정을 통해 국부를 관리하며 전략산업에 장기로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위탁자산 운용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전략투자계정을 통해 국부를 관리하며 전략산업에 장기로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자산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장기 성장 산업에 돈이 더 빨리 흘러들어 우리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국가 자산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장기 성장 산업에 돈이 더 빨리 흘러들어 우리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자본을 한꺼번에 투입하면 시장에 과도한 영향이 생길 수 있고, 실패하면 국부 손실 우려가 있어요.
정부가 자본을 한꺼번에 투입하면 시장에 과도한 영향이 생길 수 있고, 실패하면 국부 손실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