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조세·세금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8인)
#지방소비세#재정분권#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담당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담당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소비세율이 25.3%인데 앞으로는 40.3%로 올라가고 지방재정이 더 안정돼요.
현재는 지방소비세율이 25.3%인데 앞으로는 40.3%로 올라가고 지방재정이 더 안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세 수입이 확실해지면 학교와 도로 같은 지역 서비스가 끊김 없이 유지돼요.
지방세 수입이 확실해지면 학교와 도로 같은 지역 서비스가 끊김 없이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거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거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