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조세·세금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8인)
#지방소비세#재정안정#재정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들이 재정 변화의 직간접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들이 재정 변화의 직간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시민들은 현재 지방소비세가 25.3%인데 앞으로 40.3%로 바뀔 거라고 느껴요.
시민들은 현재 지방소비세가 25.3%인데 앞으로 40.3%로 바뀔 거라고 느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이 학교·쓰레기 처리·의료비 같은 공공서비스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들이 학교·쓰레기 처리·의료비 같은 공공서비스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가계의 세 부담이 커져 생활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어요.
일부 가계의 세 부담이 커져 생활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