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교통·물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민자철도#안전관리#공공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자철도 이용자와 사업자, 안전 관리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민자철도 이용자와 사업자, 안전 관리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자철도 사업의 안전 관리가 민간에 맡겨져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철도공단이 관리·감독을 하기로 바뀌어요.
현재는 민자철도 사업의 안전 관리가 민간에 맡겨져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철도공단이 관리·감독을 하기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신뢰를 높여줘요.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신뢰를 높여줘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 건설이나 유지비가 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 건설이나 유지비가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