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결손금 소급공제#지방소득세 환급#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경영자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경영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중소기업 경영자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경영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직전 과세기간까지 허용되고 지방소득세도 연계되나, 앞으로는 직전 2개 기간까지 소급공제가 가능하고 지방세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현행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직전 과세기간까지 허용되고 지방소득세도 연계되나, 앞으로는 직전 2개 기간까지 소급공제가 가능하고 지방세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환급이 늘어나 현금 흐름이 개선되어 사업 운영에 여유가 생겨요.
세금 환급이 늘어나 현금 흐름이 개선되어 사업 운영에 여유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적용 대상이 바뀌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적용 대상이 바뀌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