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결손금#소급공제#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내국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내국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 공제가 직전 2개 과세연도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2027~2029년까지 가능해요.
현재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 공제가 직전 2개 과세연도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2027~2029년까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남은 세금을 돌려받아 현금이 늘어요.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남은 세금을 돌려받아 현금이 늘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세수 감소나 손실 남용 가능성이 있어 우려돼요.
과도한 세수 감소나 손실 남용 가능성이 있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