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행정·지방자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혁신기술#계약방법#공공조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공공 조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공공 조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공공조달 담당자는 현재는 연구개발 계약과 구매 계약을 따로 맺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계약으로 묶고 대화로 규격을 확정해요.
공공조달 담당자는 현재는 연구개발 계약과 구매 계약을 따로 맺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계약으로 묶고 대화로 규격을 확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혁신 기술의 속도가 빨라져 우리 생활이 더 편리해져요.
혁신 기술의 속도가 빨라져 우리 생활이 더 편리해져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계약 방식이 남용되거나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고, 공정성 관리가 더 필요해요.
새로운 계약 방식이 남용되거나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고, 공정성 관리가 더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