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금융·보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재해보험#가입요건#고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작물·임산물·양식수산물·가축을 키우는 농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쳐요.
농작물·임산물·양식수산물·가축을 키우는 농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이 재해 목적물의 특성, 재배·사육 여건 및 재해 발생빈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반영해 고시로 바뀌어요.
현재는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이 재해 목적물의 특성, 재배·사육 여건 및 재해 발생빈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반영해 고시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해로 손해를 본 농가들이 보험으로 실제 보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재해로 손해를 본 농가들이 보험으로 실제 보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와 고시 절차가 느려지면 긴급 보상에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심의와 고시 절차가 느려지면 긴급 보상에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