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행정·지방자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입찰보증금#계약이행#공공조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영향을 받아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낙찰 후 계약 여부에 따라 보증금이 귀속되는 기준이 바뀌어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낙찰 후 계약 여부에 따라 보증금이 귀속되는 기준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은 공공사업 비용을 더 잘 관리하고 계약 신뢰도가 높아져요.
기업은 공공사업 비용을 더 잘 관리하고 계약 신뢰도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보증금 남용이나 허위 입찰로 비용이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어요.
보증금 남용이나 허위 입찰로 비용이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