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국토·도시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특별구역 지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원 인근 주민과 이주자, 그리고 사업 추진기관과 지역경제 관계자
수원 인근 주민과 이주자, 그리고 사업 추진기관과 지역경제 관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전사업 제약이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구역 지정과 매립 특례로 추진 속도가 바뀌어요
현재는 이전사업 제약이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구역 지정과 매립 특례로 추진 속도가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원 지역에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수원 지역에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토지값 상승과 개발 속도 차이로 지역 불평등이 커질 수 있어요
토지값 상승과 개발 속도 차이로 지역 불평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