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금융·보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률유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의존하는 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국민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의존하는 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국민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권 인수·매입이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직접 규정돼요.
현재는 증권 인수·매입이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직접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금 운용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져서 재정 위험이 줄고 공공 인프라 투자 안정성이 높아져요.
기금 운용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져서 재정 위험이 줄고 공공 인프라 투자 안정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우려할 점은 없어요.
우려할 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