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정보통신·개인정보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0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연령확인#개인맞춤추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보호자, SNS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청소년과 보호자, SNS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청소년 매체물 표시만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연령확인과 법정대리인 동의, 개인맞춤추천의 일일 한도가 추가돼요.
현행은 청소년 매체물 표시만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연령확인과 법정대리인 동의, 개인맞춤추천의 일일 한도가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의 안전이 더 지켜지고, 불필요한 노출과 연락을 줄일 수 있어요.
청소년의 안전이 더 지켜지고, 불필요한 노출과 연락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연령확인을 적용하면 기술적 비용과 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연령확인을 적용하면 기술적 비용과 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