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국방·병무
정부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핵추진잠수함#안전관리#방산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주국방과 방산 분야 종사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자주국방과 방산 분야 종사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절차로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핵추진잠수함에 특례를 적용해 신속히 추진돼요.
현재는 일반 절차로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핵추진잠수함에 특례를 적용해 신속히 추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과 신뢰를 지켜 주고 방산 일자리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줘요.
안전과 신뢰를 지켜 주고 방산 일자리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원자력 다루는 만큼 사고 위험이나 비용 증가를 우려해요.
원자력 다루는 만큼 사고 위험이나 비용 증가를 우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