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해외자원개발#세제혜택#투자유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자원개발사업자와 이들에 투자하는 기업과 개인이 영향받아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와 이들에 투자하는 기업과 개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 공제인데, 앞으로는 규모에 따라 늘리고 자산과 제련시설 투자도 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적용기간을 연장해요.
현재는 3% 공제인데, 앞으로는 규모에 따라 늘리고 자산과 제련시설 투자도 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적용기간을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는 데 세제 혜택이 늘어나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는 데 세제 혜택이 늘어나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정하게 쓰일 가능성과 세수 감소가 생길 수어요.
부정하게 쓰일 가능성과 세수 감소가 생길 수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