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법무·사법
김민전|국민의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공수처#중수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장과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이 영향을 받게 돼요.
중대범죄수사청의 장과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공수처가 현재 고위공직자 수사를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수청 수사관까지 수사·기소를 맡게 돼요.
공수처가 현재 고위공직자 수사를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수청 수사관까지 수사·기소를 맡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은 부패를 줄이고 공직자 수사를 더 신뢰하게 될 거예요.
시민은 부패를 줄이고 공직자 수사를 더 신뢰하게 될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수사권이 중수청과 공수처 사이에서 충돌해 시민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수사권이 중수청과 공수처 사이에서 충돌해 시민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