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금융·보험
윤용근|국민의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용근의원 등 11인)
#매출정산#수수료공제#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출·정산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매월 매출금·정산금·수수료의 사유와 금액을 알 수 있어요.
현재는 매출·정산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매월 매출금·정산금·수수료의 사유와 금액을 알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맹점이 매출과 정산의 차액 원인을 이해해 예산을 더 정확히 세우고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어요.
가맹점이 매출과 정산의 차액 원인을 이해해 예산을 더 정확히 세우고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매달 많은 정보를 보내야 해서 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잘못 전달될 위험도 있어요.
매달 많은 정보를 보내야 해서 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잘못 전달될 위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