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교통·물류
김미애|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재정지원#마을버스#지역교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을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영향이 있어요
마을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금 보조나 융자에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노선에 한해 재정 지원이 가능해요
현재는 자금 보조나 융자에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노선에 한해 재정 지원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지에서 학교나 병원으로 갈 때 대중교통 이용이 쉬워져요
거주지에서 학교나 병원으로 갈 때 대중교통 이용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남용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정책 남용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