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30
재난·안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상교통안전#해상풍력발전시설#안전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풍력발전시설 운영자와 선박 운항자, 도선사 등 항해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가 충분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풍력발전시설 부근까지 관리되고 벌칙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상에서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약물투약 여부 확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 같은 규칙이 잘 지켜져야 안전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장에 벌칙과 감시가 남용되거나 비용이 늘어나 중소 선박·풍력사업자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