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30
재난·안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항만안전#정밀안전진단#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 운영자와 시설장비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항만 운영자와 시설장비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항만시설에 신ㆍ재생에너지 범위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생산ㆍ저장ㆍ유통 시설로 바뀌어요.
현재는 항만시설에 신ㆍ재생에너지 범위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생산ㆍ저장ㆍ유통 시설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 사고를 줄이고 작업 중단ㆍ재개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요.
안전 사고를 줄이고 작업 중단ㆍ재개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요.
⚠️
우려할 점은?
벌칙을 더 세게 부과하면 일부가 검사나 중지 남용할 수 있어요.
벌칙을 더 세게 부과하면 일부가 검사나 중지 남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