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교통·물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철도안전#공익서비스비용#이용자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 이용자와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
철도 이용자와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철도 이용자와 승객은 현재는 제2장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제3장을 포함해 모든 철도에 적용돼요.
철도 이용자와 승객은 현재는 제2장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제3장을 포함해 모든 철도에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이 강화되고 이용 편의와 서비스가 개선돼요.
안전이 강화되고 이용 편의와 서비스가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공익서비스비용 재정 부담이 커지면 요금이나 세금에 부담이 늘 수 있어요.
공익서비스비용 재정 부담이 커지면 요금이나 세금에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