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행정·지방자치
엄태영|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지방이전계획#균형성장#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체적인 수립 주기나 국회 보고가 없지만 앞으로는 주기와 보고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여요.
현재는 구체적인 수립 주기나 국회 보고가 없지만 앞으로는 주기와 보고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거주 국민의 일자리와 공공서비스가 더 고르게 제공될 수 있어요.
지역 거주 국민의 일자리와 공공서비스가 더 고르게 제공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전으로 인한 지역 간 서비스 축소나 예산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전으로 인한 지역 간 서비스 축소나 예산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