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상수원수계#수변구역#오염총량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산강수계 인근 주민과 상수원 관련 시설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영산강수계 인근 주민과 상수원 관련 시설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나의 법으로 두 수계를 다루는데, 앞으로는 각 수계별로 따로 관리돼요.
현재는 하나의 법으로 두 수계를 다루는데, 앞으로는 각 수계별로 따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댐 주변 규제와 물 관리가 더 까다로워져 물 가격과 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댐 주변 규제와 물 관리가 더 까다로워져 물 가격과 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토지수용과 개발 제한으로 개인 재산권 우려가 생길 수 있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우려돼요.
토지수용과 개발 제한으로 개인 재산권 우려가 생길 수 있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