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재난·안전
김승수|국민의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연안안전관리구역#출입통제#사고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안활동에 참여하는 주민과 낚시인, 수영객 등 연안활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안활동에 참여하는 주민과 낚시인, 수영객 등 연안활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출입통제로 사고를 막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고위험 정도에 따라 구역이 세분화돼요.
현행은 출입통제로 사고를 막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고위험 정도에 따라 구역이 세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에서 해안활동이 늘어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지역에서 해안활동이 늘어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하지만 주민과 이용자의 의견 반영이 충분치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민과 이용자의 의견 반영이 충분치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