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산업·기업
최은석|국민의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지능형로봇#실증지원사업#센터지정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로봇 개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로봇 개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증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실증 지원사업과 실증센터가 생겨요.
현재는 실증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실증 지원사업과 실증센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생활 속 로봇이 더 빨리 검증돼 안전성과 성능이 높아져요.
우리 생활 속 로봇이 더 빨리 검증돼 안전성과 성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실증센터 운영 비용과 데이터 관리가 과도해져서 부담이 커지거나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실증센터 운영 비용과 데이터 관리가 과도해져서 부담이 커지거나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