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일반
김상훈|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재정준칙#채무관리#예산편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가계의 재정 관리에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가계의 재정 관리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정규율이 법에 강하게 구속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이 법으로 정해져요.
현재는 재정규율이 법에 강하게 구속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이 법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지 지출과 세금 계획이 더 안정적으로 관리돼서, 내 월급과 공적 서비스가 예측 가능해요.
복지 지출과 세금 계획이 더 안정적으로 관리돼서, 내 월급과 공적 서비스가 예측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규칙 남용이나 행정 비용 증가로 필요한 투자나 복지 현장이 늦춰질 수 있어요.
규칙 남용이나 행정 비용 증가로 필요한 투자나 복지 현장이 늦춰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