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행정·지방자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책토론회#조합장선거#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합원의 선거 참여자와 후보자, 위탁단체 운영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조합원의 선거 참여자와 후보자, 위탁단체 운영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책토론회 근거가 없어 깜깜이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는 위탁단체가 토론회를 열고 비용을 부담하며 모든 후보에 균등하게 운영돼요.
현재는 정책토론회 근거가 없어 깜깜이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는 위탁단체가 토론회를 열고 비용을 부담하며 모든 후보에 균등하게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원은 어떤 후보가 무엇을 약속하는지 쉽게 비교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높아져요.
조합원은 어떤 후보가 무엇을 약속하는지 쉽게 비교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만약 위탁단체의 편향이 생기면 토론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만약 위탁단체의 편향이 생기면 토론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