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산업·기업
김상훈|국민의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산업기술#영업비밀#통관보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출입업자와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출입업자와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통관 보류나 유치를 할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통관 보류나 유치를 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세당국의 보류가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관세당국의 보류가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과다나 남용으로 합법적 수출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수사 과다나 남용으로 합법적 수출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