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금융·보험
정무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무공개매수#일반주주보호#주식양수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회사의 일반주주와 소액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상장회사의 일반주주와 소액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흡수·합병에서만 보호가 있는데, 앞으로는 주식양수도에서도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해요.
현재는 흡수·합병에서만 보호가 있는데, 앞으로는 주식양수도에서도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인수기업 일반주주 권익이 보호되고 불투명한 거래를 막을 수 있어요.
피인수기업 일반주주 권익이 보호되고 불투명한 거래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이 늘고 예외가 남용되면 시장의 공정경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비용이 늘고 예외가 남용되면 시장의 공정경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