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교육
이주영|개혁신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촬영 제한#교권 보호#인격권 침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촬영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학교 안에서 촬영이 제한돼요.
현재는 촬영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학교 안에서 촬영이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원과 학생의 수업권과 인격권이 보호돼요.
교원과 학생의 수업권과 인격권이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법 적용이 과도하면 수업 자유가 줄고 관리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법 적용이 과도하면 수업 자유가 줄고 관리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