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조세·세금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과세특례#기회발전특구#투자유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에 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에 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종료인데, 앞으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 종료인데, 앞으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회발전특구로 옮길 때 세금을 덜 내고, 자금이 현장에 더 남아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져요.
기회발전특구로 옮길 때 세금을 덜 내고, 자금이 현장에 더 남아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가 세금 혜택만 노리고 이전만 하고 실제 일자리나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일부가 세금 혜택만 노리고 이전만 하고 실제 일자리나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