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주택·임대
엄태영|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투명성#매입실적#공공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이용자,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칙/공고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매입 물량과 선정 기준, 산정기준을 공표하고 매년 보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 선택과 임대 공급이 투명해져서 불필요한 의심이 줄고, 내 집 마련 계획에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투명성은 올라가지만, 공표 이행이 느슨하면 여전히 감시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