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선행학습 규제#공교육 정상화#방과후학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원 이용자와 학부모,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원 이용자와 학부모,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고만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교습과 모집행위까지 금지돼요.
현재는 광고만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교습과 모집행위까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아이들의 학습과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돼요.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아이들의 학습과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학원들이 규제 강화로 수업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학원들이 규제 강화로 수업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