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법무·사법
한민수|더불어민주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동의의결#이행강제금#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 사업자와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 사업자와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루 200만 원 한도인데, 앞으로는 매출의 5%로 늘리고 매출이 없으면 하루 2,000만 원 이하로 바뀌어요.
현재는 하루 200만 원 한도인데, 앞으로는 매출의 5%로 늘리고 매출이 없으면 하루 2,000만 원 이하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의의결 이행이 잘 되면 광고 관련 불공정에 덜 속고 소비자 신뢰가 커져요.
동의의결 이행이 잘 되면 광고 관련 불공정에 덜 속고 소비자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소상공인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일부 소상공인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