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행정·지방자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자료제출#감시#징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정감사에 협조하는 국가기관의 담당자와 자료를 받는 국회 조사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국정감사에 협조하는 국가기관의 담당자와 자료를 받는 국회 조사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료 거부에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해명 요구와 징계, 허위 제출 시 형사처벌이 생겨요.
현재는 자료 거부에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해명 요구와 징계, 허위 제출 시 형사처벌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료를 더 쉽게 받게 되면 국정 운영이 투명해지고 정책이 더 빨리 개선돼요.
자료를 더 쉽게 받게 되면 국정 운영이 투명해지고 정책이 더 빨리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기관에 압력이 과해지거나 해석 차이가 생겨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기관에 압력이 과해지거나 해석 차이가 생겨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