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누가 영향받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조사를 받는 기업에 관한 안이에요.

뭐가 달라지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을 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개 법률을 나열하는 방식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해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제안이유는 소관 개별 법령에 이미 조사절차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해요.

왜 알아야 하나?
새 소관 법률이 생길 때마다 예외 목록을 고쳐야 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사전통지 등 일반 절차와 개별 조사절차의 관계를 명확히 해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공정위 조사에 적용되는 모든 법적 절차를 없앤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