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의료·건강
이만희|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상속인#보험료징수#대표상속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관한 안이에요.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부담하던 건강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해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와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에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해요.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부담하던 건강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해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와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에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보험료 등 징수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제공된 제안이유·주요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책임 한도나 예외까지 알 수는 없어요.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보험료 등 징수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제공된 제안이유·주요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책임 한도나 예외까지 알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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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