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사회복지·연금
이만희|국민의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연금#감시#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한 안이에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의록 제출 요구의 절차적 제약을 줄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가 상시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회의록 제출 요구의 절차적 제약을 줄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가 상시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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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