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행정·지방자치
김성범|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0인)
#정책연구위원#도의원정수#자치입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에 관한 안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상한을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바꾸고,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정원을 명시하려는 안이에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상한을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바꾸고,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정원을 명시하려는 안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원 정수나 의정활동 수요 변화에 맞게 정책연구위원의 정원·배치·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의원 정수나 의정활동 수요 변화에 맞게 정책연구위원의 정원·배치·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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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