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배우자부양#기본공제요건#총급여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돼요.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인데 앞으로는 400만원 이하로 바뀌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은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인데 앞으로는 400만원 이하로 바뀌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은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구의 실제 세 부담이 줄고, 소액 소득도 공제 혜택을 받게 돼요.
가구의 실제 세 부담이 줄고, 소액 소득도 공제 혜택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가 소득을 늘려 공제를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일부가 소득을 늘려 공제를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