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토지·개발
박정|더불어민주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개발이익 환수#개발부담금 면제#경기북부 접경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운영자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운영자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면제될 수 있어요.
현재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면제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내 일자리와 공장 가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 내 일자리와 공장 가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면제 남용 가능성과 다른 지역 역차별의 우려가 남아요.
면제 남용 가능성과 다른 지역 역차별의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