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조세·세금
김영환|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조세지출#재정지출#예산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책 수혜자인 기업과 가구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정책 수혜자인 기업과 가구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바꿀 근거가 없고, 앞으로는 매년 검토해 필요 시 전환돼요.
현재는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바꿀 근거가 없고, 앞으로는 매년 검토해 필요 시 전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바로 쓰이고, 재난 같은 상황에서도 정책이 끊기지 않아요.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바로 쓰이고, 재난 같은 상황에서도 정책이 끊기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전환 기준이 애매하면 예산 편성 악용 가능성이 생겨요.
전환 기준이 애매하면 예산 편성 악용 가능성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