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법무·사법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8인)
#부동산감독원#조사수사총괄#정보시스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 거래를 이용하는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더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누려요.
부동산 거래를 이용하는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더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누려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처별로 따로 다루는데, 앞으로는 부동산감독원이 모든 일을 총괄해 조정하고 수사를 해요.
현재는 부처별로 따로 다루는데, 앞으로는 부동산감독원이 모든 일을 총괄해 조정하고 수사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동산 불법이 여러 부처에서 이어져 느리게 해결되는데, 빠르게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요.
부동산 불법이 여러 부처에서 이어져 느리게 해결되는데, 빠르게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권한이 커지면서 남용 가능성과 개인정보 침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권한이 커지면서 남용 가능성과 개인정보 침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