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조세·세금
김재섭|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가상자산#과세시기#자료제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자,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영향을 줘요.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자,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2027년 시행이었는데 앞으로는 2030년으로 연기돼요.
현행은 2027년 시행이었는데 앞으로는 2030년으로 연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득 산정과 신고 자료가 더 명확해져 신고가 쉬워져요.
소득 산정과 신고 자료가 더 명확해져 신고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의무가 커지면 규제 남용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가상자산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의무가 커지면 규제 남용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