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법무·사법
박지원|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4인)
#개인정보보호#가정폭력#임시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소송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소송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필요시 보호조치를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어도 개인정보를 먼저 보호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필요시 보호조치를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어도 개인정보를 먼저 보호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주소나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아 안전이 크게 좋아져요.
피해자 주소나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아 안전이 크게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가정폭력 사건의 공정한 진행이 느려질 수 있고, 개인정보 확인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우려점은 가정폭력 사건의 공정한 진행이 느려질 수 있고, 개인정보 확인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