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사회복지·연금
이정헌|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생계급여#중위소득#빈곤가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가정 구성원과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가정 구성원과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금은 중위소득의 32%인데 앞으로는 35%로 올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돼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금은 중위소득의 32%인데 앞으로는 35%로 올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가가 오르는 지금 생활비 부담이 커져요.
물가가 오르는 지금 생활비 부담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악용될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악용될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