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환경·에너지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림축산부산물#자원화#분리배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림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업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림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업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쓰레기로 취급돼 소각·매립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재활용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일반 쓰레기로 취급돼 소각·매립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재활용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주민들이 악취가 줄고, 농민과 기업이 재활용으로 수익도 얻어요.
우리 동네 주민들이 악취가 줄고, 농민과 기업이 재활용으로 수익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무허가 영업이나 허가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무허가 영업이나 허가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