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행정·지방자치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수당#청년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0세 미만이고 의정활동비 외 소득이 없는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이 대상이에요.
60세 미만이고 의정활동비 외 소득이 없는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여비가 주 소득인데, 앞으로는 소득 보완 수당이 지급돼요.
현재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여비가 주 소득인데, 앞으로는 소득 보완 수당이 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계가 안정되면 주민을 더 잘 대변하고 청년 참여도 늘어나요.
생계가 안정되면 주민을 더 잘 대변하고 청년 참여도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이해충돌처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이해충돌처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61